□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 및 주요 기능

 ㅇ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수립과 실행에 주민협의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사업 완료 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리적 주거환경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공급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를 유지·관리할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ㅇ 즉,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모여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유지·관리해나가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민중심의 자조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법인격은 협동조합보다 공익성이 강화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이자 40%이상 공익사업을 수행해야하며 배당이 불가한 특성을 가짐.

 ㅇ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주요 기능을 3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마을의 공공영역을 공동 관리한다는 측면에서의 물리적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마을관리협동조합은 특히 마을관리 게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자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을 통하여 마을을 관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 고령자,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등 지역주민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적 기능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관리, 마을관리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협동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능이 있습니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주체별 역할

 ㅇ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관련 주체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자체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제도 마련 및 설립인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마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필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합니다.

 ㅇ 도시재생지원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전반을 총괄 지원하며, 관련 사회적경제 자원 및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전문기관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 지원, 조합원 모집 및 홍보 등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현재는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MOU를 체결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운영지원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지원

 ㅇ 특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주체별 맞춤교육, 사업모델 개발, 선도조합 발굴 및 육성 등 지속가능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지원) 주민 대상 기초교육 및 지자체 등 대상 전문교육 운영 등

  -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주민 대상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초정보 및 지식전달을 목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강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더불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도시재생센터,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자체·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운영하였으며,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관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마을관리협동조합 가이드북(설립지원편)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②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지원) 사업모델 개발 및 확산, 선도조합 발굴 및 육성

  -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모델 발굴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작년 마을관리협동조합 중점분야 사업모델 5종*을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모델 개발은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분야 내부자원 및 사업역량을 보유한 선배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개발된 사업모델들을 지자체·도시재생지원센터 대상 전문교육을 통하여 확산시킨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별도 제작한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 거점시설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거점시설 기반 마을식당, 시설물·주거환경 유지관리, 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소

  -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거나 설립 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내실 있는 조합 설립 및 지속가능한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후발지역들이 주요 사안별 사례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설립인가 완료된 마을관리협동조합 중 ‘조직운영’ 및 ‘사업모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를 선도조합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 ①(경기안양) 명학 마을조합, ②(아산배방) 꿈자을 마을조합, ③(부산영도) 봉산마을 마을조합, ④(목포만호) 1897 개항문화거리 마을조합, ⑤(대전유성) 안녕마을 마을조합, ⑥(청주중앙) 와우 마을조합, ⑦(전주노송) 인디 마을조합

  - 이렇게 발굴된 선도조합은 올해 하반기까지 집중육성하여 해당 조합의 자기성장과 더불어 후발지역 예비조합들이 사례학습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③ (마을관리협동조합 제도지원 및 사업관리 등) 안정적인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 「협동조합기본법」개정 및 현장의 이슈사항 등을 반영한 표준정관을 개정하고 배포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등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기적으로 대상지별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현황 및 관련 주체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현황 및 육성지원 방향성

 ㅇ `21년 3월 말 기준 설립인가 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총 43개소이며, `21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올해 약 100개소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립된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를 수행,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활동, 시범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마을관리협동조합 정책이 시작된 `18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마을관리협동조합 정책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주체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마을관리협동조합 양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양적 성장세 대비 협동조합 방식의 조직운영, 조합원 간의 갈등관리, 거점시설 운영관리 등 주 사업의 실행역량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21년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조직운영 역량확충, 사업모델 개발 및 확산, 지역사회 대표성 확보 등 조합의 정체성 강화 등을 집중 지원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ㅇ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중요한 주체 중 하나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지원이 도시재생과 마을관리협동조합 활성화의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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