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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고희관(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제주도에서는 2016년부터 일반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일반지구 1개소, 뉴딜사업 7개소, 특화재생 2개소 등 10여 개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3개소는 현재 사업이 종료되어, 전국 최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사후관리 사업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센터 설립 이래로, 다양한 역할이 주어졌었고, 현재는 광역센터로서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광역센터로서 앞으로의 숙제들을 정리해 본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Beginning : 광역-기초-현장 역할의 1인 3역
- 2016년 일반지구 사업으로 시작된 제주시 원도심 모관지구(중심시가지형)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고 현장지원센터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해가 바뀌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공약 발표와 함께,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전하게 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기초지자체가 행정시로 운영이 되어, 법인격이 없다. 행정체계 상, 기초지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기초센터도 존재하지 않았다. 행정시의 신규 공모사업의 발굴을 지원하고, 현장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기초센터 역할과 동시에, 기존에 선정된 일반지구 중심시가지형 사업의 현장센터로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한, 시·도 공모 평가 지원 및 도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광역센터의 역할 또한 부여되기 시작했다.
- 현장센터에서 시작하여 광역센터를 겸하며, 기초센터 업무까지 추진했던 기간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 많은 사업케이스 발굴과 경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특히, 행정과 현장센터와의 소통에서, 현장의 경험 부재는 광역센터의 위상을 떨어뜨리곤 했는데, 모관지구 현장사업에서 여러 케이스들(김영수 도서관 사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 등)이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으며, 행정과 현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었다.
<2023 도시재창조한마당 도시재생 종합성과 우수지역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광역센터 역할 찾기
2018년도 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산되고, 매년 100여 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서, 제주에서도 관리 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부터,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였다. 관련하여 센터에서 광역센터로서 주요하게 추진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드리고자 한다.
-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창립 : 2018. 5. 24.) 활동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를 중심으로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협의회 구성을 통해 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국토부 및 지원기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협의회를 통해 실무자들 간 정보교류가 활성화 되었으며, 우물 안 개구리로 지내던 시간들 가운데 전국적으로 시야가 넓혀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2022년에는 제주 광역센터가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임시 사무국을 맡기도 했었다.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및 정부 기조의 변화, 서울센터의 해체 등으로 동력을 잃은 상태이다. 언젠가 다시 교류할 그날을 기대한다.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소식지 <이음, 제주>
기존 도시재생 소식지로 발간되던 기관 소식지를 <이음, 제주>라는 제호로 변경하면서, 최대한 관스럽지 않은 소식지를 만들어보고자 했다. 최대한 도시재생사업이나 센터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관광정보나 생활정보, 트렌디한 정보들 속에 센터 사업을 녹여 내보고자 했다. 센터장님 중에서는 센터 소식지인지 모르겠다며 싫어하신 분도 계셨지만,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홍보 때나 외부 센터들에서 반응은 좋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현재는... 센터 예산 삭감으로 홍보사업이 가장 먼저 칼질을 당하게 되었다... 다음 호는 무기한 연기...
<소식지 <이음, 제주>>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센터 발간물
광역센터로서 라기보다는 모관지구 현장센터로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다양한 발간물들을 만들어본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제주공동체지원네트워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지자체 내에는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도 비슷한 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제주도 내 5개 센터(도시재생, 마을만들기, 균형발전, 사회적경제, 소통협력)가 ‘제주공동체지원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2017년부터 꾸준한 연대와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실무자 간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사업설명회 및 공동사업 추진, 공동연구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제주공동체지원네워크 업무협약 및 합동설명회>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2021년 2곳의 도시재생사업 종료를 앞두고,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사후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그전부터 나왔었지만, 실제로 번갯불에 콩을 볶듯 급하게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는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그 의미와 현상에 대해 각 주체들이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단순히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든 것에서 벗어나, 사후관리를 위한 각 주체 간의 역할과 지원 범위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결정이 없었다.2023년 10월. 완벽하진 않지만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완을 통해 조례를 개정하였고, 다시금 사후관리의 새로운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 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개정>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제주형 도시재생 2기의 시작, 앞으로의 과제
정부 교체 이후, 바뀐 도시재생사업 기조 아래에서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위축되었으나 광역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확대가 되는 양상으로 보인다. 지방비 사업비 반영이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현장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약화되면서, 광역센터 및 기초센터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업들이 하나, 둘 마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사후관리에 그 쓰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우리 제주광역센터에서는 몇 가지 사항들을 돌아보고 준비해보고자 한다.
1) 노하우의 전승
센터 설립 이래로, 센터의 자산과 노하우를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국토부 신규 공모사업 발굴과 현장센터로서 마중물사업을 추진하며 뒤돌아볼 겨를 없이 앞만 보며 달려온 시간들이었다. 그간의 성과와 과오를 톺아보고 쌓아온 정보와 지식들을 후배 세대에 전승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까지의 기록과 정보들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역량을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강화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는 2019년 국토연에서 발간된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정립 방안]이라는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실행하고자 한다. 국토부의 평가·관리 권한이 광역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행정과 센터 간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업무 협력 관계를 정립하고, 광역단위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 체계 및 사업 지원, 전문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현장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사업 DB 구축. 지역의 효과와 실행가능성 검토, 주요 지표분석을 통한 관내 도시재생 정책 발굴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작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도, 전국 최초 사후관리조례 제정을 넘어, 사후관리 이후의 사후관리 또한 고민해 보고자 한다.
3) 네트워크 강화
도시재생사업을 넘어 관내 민간조직, 대학,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파트 안에서만 추진되어서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도시, 교통, 건축, 교육, 복지, 문화, 경제 등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처와 관계자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한걸음 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 제주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안에서 케이스 발굴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으로 제도 개선 등 보다 더 혁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2023 제주도시재생주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