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당초의 의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019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사업모형의 지방에 대한 적실성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이해도 및 준비 미흡 등의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구광역시는 2024년에는 총 5개 사업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는 측면에서 박수를 보낼만하다. 완공된 모든 사업들이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었지만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도시재생 종합성과평가 경진대회’에서 북구 침산동의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가 준공사업지 분야에서 대상을 받고, 달서구의 ‘희망나눔 통합센터 건립’이 운영관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대구시 도시재생의 역량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2024년 대구도시재생사업 종합성과평가 위원장으로서 평가과정과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종합성과평가를 받아야 할 자치단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대구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추진되었던 도시재생사업들이 준공됨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성과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2023년까지 2개 사업에 이어 2024년에는 지역특화재생 2개, 우리동네살리기 1개, 인정사업 2개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성과평가는 주로 사업주체인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종합성과평가는 사업 준공 후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종료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종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실시하는 사후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본 평가는 사업이 종료된 직후 준공상태와 프로그램의 운영실적, 주민 만족도 등을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종합성과평가는 8월~9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평가절차는 먼저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구시에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종합성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당해 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된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필요한 경우 종합성과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분야는 크게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의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지표는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결정하는 자체성과지표의 두 종류로 구성된다. 공통지표를 살펴보면 주거복지 분야의 경우 거점공간 이용자 수 및 이용만족도, 빈집정비, 공공임대주택공급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도시활력회복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 유동인구, 매출액, 첨단기술적용으로 구성된다. 일자리창출은 민간창업과 창출된 일자리로 측정되는데 일자리의 경우 민간부문, 사회적 경제, 공공부문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분야의 경우 지역사회 참여, 이웃과 소통, 이웃신뢰, 지역소속감 등으로 측정된다. 이와 같은 분야별 공통지표 이외에 사업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자체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기초지자체는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위촉한 평가위원들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 도시재생종합평가 분야별 지표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의 경우 2024년에 동구와 북구가 각각 1개소의 지역특화재생형, 남구가 우리동네살리기, 달서구와 중구가 각각 1개소의 인정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다. 지역별 사업유형과 구체적인 사업명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지역특화재생은 과거의 일반근린형과 주거지지원형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 2024년 대구시 도시재생종합평가 대상사업 >

  2024년에 평가받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평가위원회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2개 사업의 중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북구 침산동의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의 경우 활성화계획의 목표는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회복’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4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성과평가 결과 산업단지와 가까운 입지여건과 공원에 인접한 위치라는 여건을 가진 쇠퇴지역으로서 전체적으로 세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설정된 활성화계획의 목표가 잘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주차장과 동네를 연결하는 가로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고, 특히 LH의 공공임대주택, 집수리사업을 통한 노후 주택정비 등으로 주거지지원형 사업유형의 목적에 잘 맞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달서구의 ‘희망나눔 통합센터’는 월성임대아파트 내 LH 소유부지를 활용하여 희망나눔 통합센터(달서건강복지관)를 건립한 사업으로 본 사업의 목표는 지역사회공간복지실현, 생활SOC클러스터 거점, 마을 공동체 활성화로 설정되어 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운영한 기간이 짧지만 그동안의 세부사업과 프로그램 실적으로 보아 가장 인상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어 재생사업의 효과가 우수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 사업은 장기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1층은 감천리 카페, 2층은 월성은빛복지관,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 4층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실사 결과 각 프로그램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비록 인정사업이기는 하지만 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2024년 종합성과평가의 대상인 나머지 사업들도 좋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 북구 침산동 현장실사 >

출처 : 대구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 달서구 월성동 현장실사 >

출처 : 대구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재까지 대구시는 총 24개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가운데 올해까지 7개의 사업을 준공하였고, 17개소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3개소의 대상지를 완료할 예정이다. 준공 후 사업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준공 후 실시하는 종합성과평가의 내용과 절차를 토대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중간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관련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앞으로 대구의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종합성과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역량을 갖출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