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새로운 개념인 “뉴:빌리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이로써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중심의 노후주거지 개선사업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하여 활용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도시재생사업 전문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추진됩니다.

  무엇보다 기존 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히 추진하고자 뉴:빌리지 사업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시재생법)’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소규모정비법)’으로 지정하여 주차장‧안전 등 도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에 국비를 지원합니다. 법정계획 미수립 지역이라도 주건환경개선 시급 지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정계획을 수립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9월 발표된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도사업 선정 규모는 연초 계획보다 많아진 30곳 내외입니다.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최대 5년간)을 지원하며, 지방재정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비 매치 비율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특히,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할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비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인 뉴:빌리지는 특히 소규모 주거지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웹진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가 기고와 집수리와 관련된 활동가 기고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주거지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출처 표기  

* 인터넷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노후 빌라촌 재정비,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 ｢뉴:빌리지｣ 본격 착수”, 2024.08.28.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127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국토교통부, 2024년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게시용), 2024.09.02. https://www.city.go.kr/portal/notice/notice/view.do?nttId=8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