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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 도시재생 이야기

웹진 Vol.49_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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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환경단체 활동가는 도시재생을 어떻게 바라볼까?

오지연(도시재생 기자단)

Q. 안녕하세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단체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A. 저는 김민조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대구환경운동연합입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991년에 있었던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1991314~15일에 걸쳐 8시간 동안 구미공단 내의 두산전자에서 가전제품용 회로 기판을 만들기 위해 쓰이던 페놀 원액 30톤이 배관 손상으로 누출되어 낙동강 수원지로 유입되어 벌어진 사건입니다. 1991년 단체 결성 당시의 명칭은 공해추방운동협의회였고 현재와 같은 이름으로 바꾼 것은 1993년입니다. 결성 이후 지금까지 대구를 기반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감시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책 제안, 시민 홍보, 시민 교육 등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모습>

 


Q. ‘도시재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도시재생재생이라는 말뜻을 잘 구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낡거나 버리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재생이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도시에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낡은 것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개발의 다른 말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낡은 주택을 허물어버리고 그곳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어떤 지역의 상권이 뜬다 싶으면 거기서 원래 생활하시던 분들이 갈 곳을 잃게 되는 현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도시재생은 지양되어야만 합니다. 낡은 것들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간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Q.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을 선정하여 5년간 50조 원을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5개 방식(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중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유형 다섯 가지 중에서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 ‘일반근린형지원 사업이 서민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도 실시된다면 장점이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은 앞의 세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의 예산도 이들 유형에 먼저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Q. 대구에서 도시재생이 꼭 필요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A. 대구뿐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입니다. 쪽방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쪽방촌의 월세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월 소득을 고려해본다면 원룸이나 아파트 월세보다 더 비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쪽방은 집주인과 쪽방의 월세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쪽방촌 건물을 공공에서 매입해서 그곳에서 사는 분들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기후 난민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을 통해서 인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후 기념촬영>
 

Q. 도시재생 관련 조직(행정, 중간 조직, 시민단체 활동가)의 방향성은 앞으로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A. 도시재생에서 가장 흔한 갈등은 토지 보상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갈등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민단체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조직은 행정, 중간 조직, 시민단체가 아니라 행정, 중간조직,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은 마련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판을 잘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란 소통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각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해야 하겠지요. 또 공무원들이 일일이 주민을 만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니 중간 조직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의 중간 조직은 행정 조직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소위 관변 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온 경험과, 행정 조직과 함께 일한 경험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어야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간 조직은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해 역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자치회대책위등의 논의 체계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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