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례집 <모두가 행복한 그곳>을 발간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이하 도시재생 시설)이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놀이터, 마을 회관, 마을 도서관, 공동 작업장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가리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운영 사례를 여러 지자체, 주민 공동체 등과 공유하여 도시재생 시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사례집 발간을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그곳> 발간에 참여하신 LH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이기철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 )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사례집 ｢모두가 행복한 그곳｣  

​

Q.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LH 도시재생지원기구 이기철 선임 연구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지원기구 역량부 소속으로 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례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였고, 21년 4월부터는 사업 관리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지난 4월 국토부에서 발간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사례집 <모두가 행복한 그곳>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작업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독자분들을 위해 공동이용시설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A. 도시재생 특별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 제10호 나 목에서 “놀이터, 마을 회관, 공동 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은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 

요약하자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용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시설들을 가리켜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Q.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사례집에 전국 각지의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국토부 도시재생 역량과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 또는 활용하고 있는 사례에 주목하고, 이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및 주민들에게 공유,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사례집을 제작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현장 실사 및 선정, 선정 후 사례집 발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떠올려 보면, 접수를 해주신 모든 지자체 공동이용시설이 다 기억에 남지만, 대구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대구 지역은 네 곳의 공동이용시설을 신청해 주셨고, 그 가운데 세 곳은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한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현장 실사를 계기로 대구를 처음 방문하여서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 대구의 ‘원고개 희망공작소’의 경우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소개되었는데요, 혹시 다른 지역의 공동이용시설과 차별점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

A. 앞서 말씀드렸듯 현장 실사를 진행한 대구 지역의 후보 세 곳 중, 원고개희망공작소가 우수 운영 사례로 선정된 데는 ‘주민 참여’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곳은 공간 자체는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 내에서 방치되고 있는 공간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민들이 속해 있는 조합에서 공간 운영과 더불어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취득 후의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점 등이 남달랐다고 봅니다. 또한 담당 부서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간의 협력도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2021),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사례집 ｢모두가 행복한 그곳｣ , p. 42~43 / 48~49)

Q. 공동이용시설은 누가,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것인가요? 또 만들어진 이후 운영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

A. 도시재생 사업에는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통하여 사업 계획 및 내용을 수립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생 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지자체별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역 내의 기초 생활 인프라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부족한 부분의 시설을 공급하고자 하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하여 완공된 공동이용시설은 보통 지자체에서 계획 단계부터 각 시설의 용도에 맞게 운영 주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공동이용시설을 주민 또는 마을 관리 협동조합 등의 단체가 운영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 완공 전에 행정과 주민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 주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공동이용시설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A. 지역 내의 부족했던 주민 생활 복지를 개선하고, 주민 화합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공동이용시설의 역할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집에 소개된 ‘부산 비석문화마을 마을빨래방’ 시설이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두가 행복한 그곳> 내용을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Q. 앞으로도 공동이용시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A.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때 현황 및 수요 조사를 통하여 지역에 필요한 여러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운영 주체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입니다. 공동이용시설 본연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그 기능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운영 주체를 우선 고려하면서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공동이용시설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참여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더 활발히 참여하게 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

A. 공동이용시설은 대부분 지역 내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기간 후반부에 건물이 완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업 초기보다 주민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은 마련되었지만 정작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할 주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여건들로 인해 공동이용시설을 조속히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 및 중간 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주민 참여 사업, 아이템 발굴 등을 마련하여 시설이 지어진 뒤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 조기에 마련되어 운영된 사례는 공동이용시설 운영 우수 사례집에 실린 ‘서울시 금하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Q.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A. 도시재생 사업은 꾸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 행정과 주민 간의 협업이 뒷받침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운영 우수 사례집 발간을 준비하면서 국토부와 함께 각 지자체 행정,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이번 인터뷰를 통하여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 과거처럼 활기 넘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계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사업을 준비하며 고민하셨던 내용들도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례집 <모두가 행복한 그곳>이 그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사례집 ｢모두가 행복한 그곳｣ 보러가기

▶ https://www.city.go.kr/portal/notice/notice/view.do?nttId=699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