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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Vol.45_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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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운동'과 상생(相生)

김미정 연구원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소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내 수많은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입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에 대한 걱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그러던 중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번지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상가나 원룸 건물주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삭감 또는 감면하는 방식으로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런 착한 임대인을 칭찬하는 미담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출처 : 대구 시정영상뉴스

http://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videonews&mkey=3&mkey2=242623&aid=242623&bpage=1&stext=임대료&stext2=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 운동에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앞다투어 참여하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시가 소유한 공공시설에 입점한 점포와 공영주차장 등 민간에 임대한 783개소의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구 상권의 중심이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또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구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중구 골목투어 참여시 해설사 무료 지원 향촌문화관 무료입장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50% 할인 등의 문화적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는 임대료를 낮추면 절반은 정부가 부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대폭 인하 시장 점포 임대료를 낮추면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힘을 보태고 있다.


임대료 인하하면 세금감면 50% <착한 임대인 운동>”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851999194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도심 인근의 낙후 지역에 상류층의 주거 지역이나 고급 상업가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2000년대 이후 도시재생 등을 통해 활성화된 지역의 임대료가 오르면서 기존 상인이 쫓겨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또한 이어졌다. 2016년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주최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 도시재생을 위한 포럼에서는 전국 37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을 위해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어느 지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다.

 

   대구 중구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조례 제정을 준비하여, 2018지역 상권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이다. 이 조례에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 협력 체결 권장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 협력 상가 조성·지원 상생 협력 상가 협의체·상가 상생 협력 위원회 설치·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각 지자체와 여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상북도 문경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뉴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유동 인구의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원도심 내의 빈 점포를 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건물주가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경기도 수원시 세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상생 협약을 맺고, 임대료 인하 및 장기 임대차 계약 등을 추진하여 골목 상권 활성화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 익산의 중앙동도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의 건물주 및 임차인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료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상생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말 상생 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도시재생 지역 내의 상생 협력 상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 협력은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는 늘 원만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착한 임대료 운동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내가 먼저 한 발짝 양보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고통을 조금씩 함께 분담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두의 마음이 모여 코로나19 사태를 곧 종식시키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1. 대구 시정영상뉴스, “대구 골목상권 자발적 착한 임대료 운동확산”, 2020.03.10.

http://info.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videonews&mkey=3&mkey2=242623&aid=242623&bpage=1&stext=임대료&stext2=

2. “대구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점포 783곳 임대료 감면”, 연합뉴스, 2020.03.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79464

3. 대구중구청 공식블로그, “착한 임대인 운동 실천에 앞장서주세요”, 2020.03.20

https://blog.naver.com/dgjunggu/221863725504

4.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임대료 인하하면 세금감면 50% <착한 임대인 운동>”, 2020.03.13.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851999194

5. 김병식, “문경시 도시재생뉴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상생 협약 체결”, 신아일보, 2020.03.04.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939

6. 수원시청 보도자료, “수원 세류2동 뉴딜사업지구 건물주들 임대료 인하 동참”, 2020.02.27.

https://www.suwon.go.kr/web/board/BD_board.view.do?bbsCd=1043&seq=20200227173556119&

7. 대구 중구청 보도자료, “대구 중구청, 대구·경북 최초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조례 제정”, 2018.03.22.

http://www.jung.daegu.kr/new/pages/administration/page.html?mc=0161&mode=view&no=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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