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재생 기자단 김은주 기자 

 요즘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새 정부 역시 ‘경제 거점 조성과 지역 특화 재생을 통한 도시 공간 재창조’를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된 저층의 주거지를 소규모 공동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정비 사업과 달리 소규모 가로 구역 내에서 주택 정비가 이루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짧은 사업 기간으로 사업성을 높이면서 효과적으로 주거 및 가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다. 

 2017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민 주도의 주거지 정비를 추진하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다른 지역의 사례 : 고양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고양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과 함께 성장해온 도시이다. 30년 전부터 고양시는 각종 택지 개발과 도시 개발 사업, 공공 주택 사업 등을 통해 개발 규모를 키워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구도심의 노후 주거지들은 주택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의 낙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2000년대부터 구도심의 주택가 및 시가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재정비 사업들은 각종 문제를 낳았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주거지 정비 방식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가 주도하는 뉴딜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양시 또한 노후 주거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였다. 

출처: 고양신문, "6·1 지방선거 이슈&제안 ① 저층주거지 노후화,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최근 고양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사례가 나왔다. 바로 덕양구 행신동에 지어진 '파밀리에(FAMILIE)' 아파트 단지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첫 성공 사례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양시는 2022년 4월 6일 경원연립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준공 인가 신청을 처리하고 준공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비 사업을 통해 덕양구 행신로 143번길 14-13 일대 5928.9㎡ 면적에 지하 1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 주택 136세대와 근린 생활 시설 458.51㎡ 그리고 기반 시설 도로 609.8㎡가 조성되었다. 완공된 아파트 규모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37㎡ 3세대 ▲59㎡ 90세대 ▲66㎡ 14세대 ▲84㎡ 29세대로 구성되었다. 

 행신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7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약 5년이 걸렸다. 보통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과 비교하면 사업 기간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해당 사업에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업지 주변의 도로나 가로등 등 기반 시설 정비도 함께 진행되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반 정비 사업에 비해서 사업 속도도 빠르고 절차가 간소해서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준비중인 타지역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고양신문, 고양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완공단지 나왔다

출처: 고양신문, 고양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완공단지 나왔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원연립 주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18-1번지 일원, 5,949㎡), ▲대당연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34-3번지 일원, 2,156㎡), ▲연세빌라 일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04-5번지 일원, 5,811㎡), ▲삼남아파트(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1번지 일원, 4,881㎡), ▲일산동 1978(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978번지 일원,2,210㎡), 일산동 1984, 5,570㎡).

 우리 주변에서는 198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주택과 도시 인프라가 빠르게 낡아감에 따라 도시재생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낙후된 도심과 노후화된 환경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한다면,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하고 도시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대구에도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2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46개소, 소규모재건축사업 36개소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대구 시민들을 위한 안락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양신문, 남동진 기자, ‘고양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첫 완공단지 나왔다’,2022.04.07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95

* 고양신문, 남동진 기자, 6·1 지방선거 이슈&제안① 저층주거지 노후화, 어떻게 해결할까, 2022.04.05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7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