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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Vol.32_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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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례

‘집’과 ‘일터’, 청년을 위한 로드맵

신수민(2018 창의 기자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행복하다’는 26.6퍼센트에 불과했지만 반대로 ‘불행하다’는 73.4퍼센트나 되었다. 청년들이 행복의 척도로 삼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은 ‘행복한 삶의 요건’으로 재산, 경제력과 화목한 가정을 각각 27.8퍼센트, 26,4퍼센트로 가장 크게 꼽았다. 그러나 재산, 경제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취업’과 ‘내 집 마련’은 청년들에게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청년 실업률이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10퍼센트에 달한다. 취업도 힘든데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주택의 양적 부족 완화와 평균적인 주거의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으며 공적 규제가 없는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그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3퍼센트로 OECD 평균인 8퍼센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청년·신혼·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이 부족하고,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력이 미흡하여 주거복지망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주거 실태와 평가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은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강화’라는 기본 방향을 토대로 삼았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은 개별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종합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저성장·양극화·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임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양질의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창업·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 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 7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공모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이나 기존 주택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공급된다. 창업지원시설과 지원전략산업지원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설치·운영한다. 이와 연계된 지원 지설이나 프로그램 역시 지역 여건에 따르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마련한 개별적 기준에 따라 청년 창업자나 전략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 ‘소호(SOHO)’란 ‘Small Office Home Office(소규모 사무실, 가정 사무실)’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이다. 이렇듯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이란 청년 창업인·전략산업 종사자의 안정적 거주를 위한 주거공간과 입주자의 미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업무·회의공간과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 창업 카페 등의 커뮤니티 공간 등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이다. 이미 전국에서 열 곳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다시 창업지원주택과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으로 나뉜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 주거를 위하여 주거와 사무가 복합된 소호형 주택과 함께 다양한 창업지원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 지구로는 성남 판교와 창원 반계지구 등이 있으며 광주 첨단지구는 올해 12월 창업지원주택 중 최초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은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만화영상산업과 연계한 부천예술인주택이 시범 추진 중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의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로부터 사업 후보지를 제안 받아, 사업 가능성 및 입지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들 지역은 교통 등 입지가 우수한 주거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자체의 전략사업이나 창업 지원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곳이다.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사업 공모 선정지구인 서울시 도봉구 창동(420호)과 강서구 마곡동 도시개발구역(200호)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2밸리 지역(150호)과 화성시 영천동 동탄첨단(250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400호)까지 네 곳은 모두 지역의 산업단지 혹은 연구자유지역 등의 내에 입지해 수요가 충분하다고 평가되며, 사무 공간 등 관련 공간 지원, 연구지원기관 등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인근에 지하철역, 기차역, 고속도로 IC등이 있어 교통 여건 또한 양호하다.


  또한 창업지원주택 사업 공모 선정 지구인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140호)과 세종시 조치원읍(150호)은 창업 혹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시설, 리빙랩, 코워킹 등의 공간 및 커뮤니티·네트워킹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과 연계한다. 특히 세종 조치원은 ‘SMART 디자인 도시, 청춘 조치원’이라는 사업과 연계한다. 두 곳 모두 기차역이 가까워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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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서울 강서마곡 조감도 / 우 : 경기 판교2밸리 조감도>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공모사업’은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에 기여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와 주거는 삶에서 아주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다. 청년 인구가 늘면 지역의 활력이 증가하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수요가 많은 곳에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형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로드맵이 성공을 이루어 더 많은 도시에서 청년들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우리 도시들이 고루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1. 국토교통부, “창동·판교·창원 등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7곳 입지 확정”,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81332, 2018.09.14.
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
http://www.molit.go.kr/housingroadmap/bodo.jsp, 2017.11.29.
3. 네이버 블로그,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알아보자”,
https://blog.naver.com/mltmkr/221303815876, 2018.06.21.
4. 네이버, “청년실업률”,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B2%AD%EB%85%84%EC%8B%A4%EC%97%85%EB%A5%A0&oquery=%EA%B5%AD%ED%86%A0%EA%B5%90%ED%86%B5+%EC%9D%BC%EC%9E%90%EB%A6%AC+%EB%A1%9C%EB%93%9C%EB%A7%B5&tqi=TIPgFlpySE4ssc7M6Hossssssgo-230582,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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