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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Vol.49_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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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도시재생 아카데미 심화과정 수료식

대구 도시재생 기자단


제9기 도시재생아카데미 심화교육 수료식 현장취재 

대구 도시재생 기자단 황예지 기자 






제9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심화 교육 4주차 교육 및 수료식 현장을 찾다 

대구 도시재생 기자단 서예주 기자 


   

▲ 제9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정비심화교육 안내 배너 및 교육 장소

(출처: 직접 촬영)


  지난 11월 11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 아트홀에서 열린 제9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정비심화과정 4주 차 교육 및 수료식에 참가하였다. 저녁 7시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되었는데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시민들이 꽤 많았다. 같은 시간, 5층에서는 재생심화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1주 차부터 교육을 듣지 못했고,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다. 그래서 등록대에서 교재를 받아 들고 1주 차 ‘도시 정비 사업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살펴보았다. 1주 차 교재 내용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정비 사업 제도를 만들고, 또 수정하게 되며 정비 사업에 필요한 제도의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주 차에 수강생들은 더 구체적으로 정비 사업과 감정 평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3주 차에는 도시재생 금융 지원, 금융 구조 및 활용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4주 차 교육은 판례로 알아보는 정비 사업, 대구시 정비 사업 추진 동향 및 법령 해설에 대한 것이었다. 아무래도 4주 차 교육은 법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앞 시간에는 직접 변호사께서 오셔서 교육을 하셨고 뒤 시간에는 대구시 도시 정비과 재정비촉진팀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셨다. 이처럼 알찬 교육은 정비심화과정 수강생들에게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도시 정비 사업 추진 – 판례로 알아보는 정비 사업

(여인협 법무법인 ‘신라’ 변호사)


   

▲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출처: 직접 촬영)


  정비심화과정 4주 차 첫 번째 강의 주제는 ‘판례로 알아보는 정비 사업’이었다. 법무법인 ‘신라’의 여인협 변호사께서 강의를 맡아주셨다. 나는 얼마 전에 법 드라마 <로스쿨>을 보았는데, 법에 대해 무지하면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몇몇 수강생분들이 변호사님께 소송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였다. 지역주택조합 조항에 관한 질문, 매매 계약 효력,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소액을 가지고 매도 청구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변호사님께서도 수강생들이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질문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수준이 높아서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수강생분은 실제 OO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변호사님께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다. 이처럼 수강생들이 무척 진지하게 교육에 임했기 때문에,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변호사님께서는 웃겨드리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딱딱한 분위기여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실제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법적 분쟁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으시려는 분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도시재생 심화 과정 교육


  

▲ 제9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재생심화과정 4주 차 교육

(출처: 직접 촬영)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잠깐 5층으로 내려가서 재생심화과정 교육에 참가해 보았다. 등록대에서 받은 교재를 통해서 도시재생 계획 수립, 현장 활동에 대한 심화 과정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 4주 차 교육은 라움도시건축 문장원 대표님께서 대구시 및 타 지역 활동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 현장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었다. 대표님께서는 전문가가 찾지 못한 주민 욕망의 디테일 1%가 지속가능한 성공의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셨다. 또 ‘주민의 의지와 역량’,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 ‘지자체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성공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짚어주셨다. 즉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 함께 소통하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때, 도시재생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주민들이 다 함께 소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시 정비 사업 추진 – 대구시 정비 사업 추진 동향 및 법령 해설 

(황시현, 대구시 도시정비과 재정비촉진팀장)


  다시 8층으로 올라와서 4주 차 정비심화과정의 두 번째 교육을 맡아 주신 황시현 대구시 도시정비과 재정비촉진팀장님의 강의를 들었다. 팀장님은 마침 오늘 축구 경기도 있는 날인데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로 강의를 시작했다. 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의 변화에 발맞추어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조금은 딱딱했던 현장 분위기를 풀어주셨다. 


  팀장님께서는 대구시의 정비 사업을 이번 한 시간 안에 전부 소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수강생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실무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와 같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셨다. 팀장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괜찮은 아이디어다’, ‘좀 더 중간 지점을 찾아보겠다’ 등의 답변을 해주셨다. 그리고 이번 교육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에 참여한 많은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남은 강의를 진행해 주셨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정비심화과정 수료식 


  교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제9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정비심화교육 수료식이 열렸다. 30여 명의 수강생 가운데 4주 동안 빠짐없이 참여하신 수강생분들 가운데 두 분이 대표로 앞으로 나가서 수료증을 받으셨다. “4주 동안 교육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교육에 참여한 모두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짧은 소감과 함께 수료식이 마무리되었다.


▲ 도시재생 아카데미 정비심화과정 수료식

(출처: 직접 촬영)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도시재생 정비심화과정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다. 4주 동안의 시간이 모든 수강생들께 커다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나 역시도 취재를 위해 4주 차 교육에만 참여해 보았지만 지금까지는 잘 알지 못했던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은 주민들 모두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소통을 할 때,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참고 문헌 

* 2021 제9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재생심화과정 교재

* 2021 제9기 도시재생 아카데미 정비심화과정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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