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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Vol.32_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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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재생정책의 기획자 시각에서 본 「대명 행복 문화마을」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업의 특징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14년 국토부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전국 86개 지역 중 13개 선도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다른 지역 사업들과 다른 점이라던가, 차별화되는 점이 있었는가?

 

대명 행복 문화마을은 활성화지역 안에 전국에서는 보기 드문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으로 복지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반면에 대명문화공연거리라는 다른 지역에 없는 공연문화가 살아 있는 지역으로 복지와 문화라는 이질적인 프로그램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실현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사업과 차별성이 있었으며, 선정위원회를 비롯하여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컸던 지역이다.


사업의 장단점

「대명 행복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중앙의 입장에서, 혹은 제3자의 입장에서)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첫 번째 목표였던 복지마을 실현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지역의 사회복지센터 운영그룹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대명동의 복지거점으로 조성하고 운영 프로그램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으로 인식된다.

또한 대명예술문화 거리 조성을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대표들과 지속적인 협의과정과 참여를 독려하여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행정주도의 사업에서 지역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다른 선도지역과 마찬가지로 행정적으로 정해진 사업기간과 촉박한 일정, 지역주민과 지역단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중물 비용으로 하드웨어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일정으로 인해 문화예술 연습장이 준공된 이후에도 운영자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공실로 남아 있었다. 이후 대명공연문화거리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공간을 이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부터 이러한 문제가 예견되어, 도시재생지원기구와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이 모여서 문화예술분야의 코디네이터를 선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적정한 전문가를 구하기 쉽지 않았고 대명문화예술거리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참여의사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는 우리나라가 도시재생사업의 경험이 없었고 행정과 민간이 협의해 가면서 공공사업을 추진했던 경험 또한 부족했기 때문이며, 지역주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교육 또한 미흡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다.

대구 선도지역의 경험이 타 지역에 참조선례가 되어 이후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실제 사업을 시행,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구 선도지역에서 아쉬운 점은 활성화지역 내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집중되어 있어 주거지에도 장애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사업구상단계에 주거지 재생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물론 주거지재생은 주민의 의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쉽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지만 활성화지역의 대다수 주거지가 노후 단독주택지역이라는 점에서는 마중물 사업 이후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도지역 사업의 의미

전국의 선도지역 재생사업들이 속속 마무리되고, 이제 일반지역 재생사업, 뉴딜사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도지역 사업은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었던 사업으로 이후의 사업들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도지역 사업의 의미나 가치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

1차 선도지역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국비지원사업이 결정되었으나 지자체는 도시재생 전담조직도 없었고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경험도 미천한 상황이었다.

그 이전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경험을 통해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했었으나 문화, 복지, 사회, 경제 등의 프로그램을 결합하려 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의미가 있다.

선도지역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거버넌스 구축 방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협의시스템, 지역주민 참여와 단체들의 협업을 위한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여 다음 도시재생 사업에서 한층 발전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 또한 있었다.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제도나 행정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사업운영 조직에 대해 실험적인 시도를 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물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선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성화지역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주체가 필요해서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제도로 몇 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이 현장지원센터장의 역할로 정착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선도지역 사업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이 생기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설치되었다.

도시재생교육과정을 통해 부족하지만 활동가도 지역별로 양성되고 있다.

선도지역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에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를 실험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지역별로 선도지역의 성과를 평가하고 진단해서 문제점과 한계를 정리하여 다음 사업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생사업의 틀을 만들거나, 지방정부에서 실제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언하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

선도사업은 마중물 재원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것이지 도시재생사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마중물 사업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초석으로 그 이후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도사업은 준비기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중물이 투입되면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웠고, 세부 사업에 대한 시행주체 또한 행정주도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또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선도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와 한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의지와 역량, 지역의 다양한 주체(지역기업, 단체, 공공조직 등)가 함께 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주체를 발굴하고 이들간의 지속적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기획단계에서는 행정이 제안하는 사업보다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을 발전시켜 도시재생사업 틀안으로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드웨어 사업은 예산에 맞추어 최대한의 규모로 조성하기 보다는 운영과정을 미리 고려하여 운영주체가 정해진 이후에 규모와 프로그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사람과 조직이 하는 일이므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주체와 역량 있는 사업시행주체를 찾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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