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공모사업의 시작

  기존 탑다운(Top-down) 방식의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비사업을 통한 이익 추구가 우선시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원주민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주민참여사업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원도심의 지역 환경 및 자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천형 주민공모사업이 추진되었다.

2.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과 변화

  2018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개소하면서부터 현재까지 7년간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중심의 사업추진과 도시재생사업의 기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원도심 도시재생 시민공모 시범사업(2018~2019)”을 시작으로 주민공동체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새싹재생 공모사업(2020)”, 주민이 스스로 지역분석 및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민제안정책 공모사업(2021)” 등 인천형 주민공모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이 점차 변화되어왔다.

  그러나 2018년~2021년까지 진행했던 사업들은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역량강화 등 S/W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연계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다.

3. 신규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위한 시도

  2022년 기초·현장센터에서 추진 중인 자체 주민공모사업과 광역센터에서 추진하는 인천형 주민공모사업의 차별성과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인천시 담당부서와 “기초·현장센터”의 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 지원범위와 규모 등을 재구성하였다.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고 있거나, 과거 3년간 광역센터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했던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자원조사 및 후속사업 발굴 용역”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인천형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했던 단체(계산동)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치구 담당부서와 기초센터가 국토부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23년 인천형 주민공모사업은 전년도에 문제였던 신규 대상지 발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군·구 도시재생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기초·현장센터, 행정복지센터 등 협조기관을 확대하여 신규단체를 발굴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소규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의 교부금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주민단체가 직접 가로환경개선 및 환경정화를 위한 전신주 내 이끼패널 설치와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조성 및 내부 집수리 등 H/W 중심의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인천형 주민공모사업 – 쉼터 조성(2023)>

출처 : 공모사업 참여단체

<인천형 주민공모사업 - 이끼패널 설치(2023)>

출처 : 공모사업 참여단체

<지역자원조사 용역 및 후속사업 발굴 용역(2022)>

출처 : 직접촬영

4.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력증가 기대

  2024년 인천형 주민공모사업은 사업종료지역의 확대와 도시재생사업 지원규모 축소 등과 같은 정책기조에 맞춰서 “주민협력사업”, “도시재생기업 지원사업” 두 개 유형으로 사업의 변화를 도모했다.

  “주민협력사업”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광역센터가 함께 기획하여 최대 7,000만원의 사업비(인천도시공사) 지원을 통해 원도심의 지역 문제를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민단체의 행정력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주민단체와 기초센터가 협력하여 S/W사업은 주민단체가 H/W사업은 기초센터가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보행자 중심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포장,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야간경관 개선 및 고보등 설치 등의 H/W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2024 인천형 주민공모사업 지원체계>

출처 : 직접촬영

<인천형 주민공모사업 사업예시(2024)> 

출처 : 인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5. 사업 종료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인천시와 광역센터는 2022년부터 사후관리지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자 인천도시재생포럼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다. 그중 하나의 출구전략으로 “도시재생기업 지원사업”을 시도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사후관리지원에 대하여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사업이며 이를 통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도시재생기업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예정지 또는 사업이 종료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2개의 기업은 각 2,5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집수리 및 소독·방역 사업과 신메뉴 개발 및 공예품 제작·판매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수익사업의 고도화를 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천형 주민공모사업은 주민과 행정, 기초·현장센터 등의 참여를 통해 정책기조에 맞춰서 조금씩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발전을 위하여 변화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상·하반기 인천 도시재생 포럼(2023)>

출처 : 직접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