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주제를 발견하였다. 바로 ‘빈집’이다. 빈집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빈집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국내외 빈집의 현황 등 빈집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취재해놓은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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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사는 바로「시사IN」김동인 기자가 취재한 ‘소리 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 <빈집>’이다. 일반적인 지면 기사로 담기 힘든 동영상이나 인포그래픽 등을 웹페이지를 통해서 구현하여 독자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였다. 이 기사를 통해 빈집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빈집의 현황

  도심과 가까울수록 빈집을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빈집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떠한 상태로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지 쉽게 가늠할 수 없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빈집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빈집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규모는 무려 120만 가구에 달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오피스텔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빈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전국의 시군구 공가율을 지도 위에 표시하여 쉽게 그 통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니 동네 이름만 검색해도 해당 지역의 공가율을 파악할 수 있어 이해가 빨랐다. 색의 구분을 통해 지역별 공가율을 비교할 수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가장 허전한 동네의 경우 빈집의 비율이 50%가 넘는 곳도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그 아래 위치한 영상을 통해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의 한 장기 방치 건축물을 눈으로 확인하니 빈집의 문제점이 직접 느껴지는 듯했다.

<출처: ‘소리 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 빈집’(house.sisain.co.kr)>

  이러한 빈집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 빈집이 생기는 이유는 ‘공급 과잉’ 그리고 ‘수요 감소’였다. 이 중에서도 수요는 도시의 인구 구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중요하다.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에서 빈집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의 행정동별 공가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기반 산업의 위기와 겹치면서 빈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빈집의 유형

빈집은 법률에 따라 지방 농촌형 빈집, 지방 중소도시형 빈집, 대도시형 빈집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으로 가게 되어 빈집이 많이 생겨난 동네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유형의 빈집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한편 아직까지는 보기 드문 빈집의 형태이지만 ‘수도권 신도시형 빈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의 도심 회귀 현상이 가속화된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에는 곧 이런 빈집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대구의 빈집 현황과 과제

빈집 현황을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그 통계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과 일시적 빈집까지 빈집에 포함하는 반면, 한국감정원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해 1년간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거나 기준치 이하인 곳을 빈집으로 추정한다. 대구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빈집 현황에 대한 통계는 조사 기관마다 조사 시점 및 대상 등 기준이 다르다. 이는 대구시가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다행히도 2018년 2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에 근거해 빈집 현황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거주 및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의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대구시는 8개 구·군과 함께 구체적인 빈집 조사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대구시의 빈집 실태가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빈집’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 ‘빈집’에 대한 문제를 짚어본 <시사IN> 기사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소리 없이 번지는 질병과도 같은 빈집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 빈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빈집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모두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 기사를 직접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인포그래픽, 드론 영상 등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더해져 지루할 틈이 없는 시사인의 프로젝트 페이지(house.sisain.co.kr)를 한 번 방문해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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