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ㅇ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총체적 재생을 도모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로 추진된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 등의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며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토대로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는 유사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ㅇ 즉,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관련 주체 간 상호협력적 활동 방식이자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수단이며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추진배경

 ㅇ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과 집행에 주민협의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이 종료된 후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공급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를 유지하고 관리할 주민 중심의 자조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마을관리협동조합 정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 및 주체별 역할

 ㅇ 즉,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모여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공급된 기초생활인프라를 유지 및 관리해나가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민중심의 자조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법인격은 협동조합보다 공익성이 강화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비영리법인이자 40%이상 공익사업을 수행해야하며 배당이 불가한 특성을 가짐

 ㅇ 마을관리협동조합의 관련 주체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인가와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제도 마련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포함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초기사업비 등 공공지원 집행 및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초기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 거버넌스와의 연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재생지원기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사회 및 조합원 간 갈등조율을 위한 갈등관리위원회, 회계관리 지원 등을 위한 운영지원전문기관이 있습니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지원

 ㅇ 특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도시재생지원기구로서 주체별 맞춤교육, 사업모델 개발·확산, 선도조합 발굴 및 육성, 모니터링, 제도개선 지원 등 지속가능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지원) 주체별 맞춤교육, 설립지원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관계자들의 도시재생 및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진흥원은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전달을 목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공통교육 2강, 주민대상 기초교육 8강, 지자체 등 대상 전문교육 9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단계별 마을관리협동조합 로드맵, 관련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지원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②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지원) 사업모델 개발 및 확산, 선도조합 발굴 및 육성

  -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모델 발굴이 중요하며, 이에 '20년부터 현재까지 마을관리영역에서 실제 주민들이 수행가능한 사업모델을 총 6종* 개발하였습니다. 개발된 사업모델은 지자체·도시재생지원센터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확산시킨 바 있으며, 사업모델별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이를 알기쉽게 요약하여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 거점시설 운영관리,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거점시설 기반 마을식당, 시설물·주거환경 유지관리, 주민출자형 태양광발전소, 거점시설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 더불어 이에 따라 후발지역들이 주요 사안별 사례학습을 할 수 있도록 '21년 3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설립인가 마을관리협동조합 중 ‘조직운영’ 및 ‘사업모델’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한 마을관리협동조합 7개소*를 선도조합으로 선정하여 약 10개월 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 ①(대전유성) 안녕마을 마을조합, ②(부산영도) 봉산마을 마을조합, ③(전남목포) 1897 개항문화거리 마을조합, ④(충북청주) 청주와우 마을조합, ⑤(경기안양) 명학 마을조합, ⑥(충남아산) 꿈자을 마을조합, ⑦(전북전주) 인디 마을조합

  -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거나 설립 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이 사례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선도조합별로 '조직운영'과 '사업모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③ (마을관리협동조합 제도지원 및 사업관리 등) 안정적인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질적 성장 및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여 정기적으로 ‘마을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개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관련 주체별 지원내역을 점검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덧붙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내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지원 페이지를 별도 신설하여 관련 제도 및 육성지원사업 안내, 마을관리협동조합 현황 등 마을관리협동조합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현황 및 육성지원 방향성

 ㅇ `22년 1월 말 기준 설립인가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총 91개소로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하였으며, `21년 하반기 모니터링 결과 올해 약 190개소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운영주체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역할이 확대되어야하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ㅇ '22년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및 마을관리영역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정책이 시작된 `1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마을관리협동조합 정책확산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 등 관련 주체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속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도시재생과 마을관리협동조합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