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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례
대구 도시재생 기자단
일본에서 찾은 마을협동조합 이야기 - 해외 마을협동조합 운영사례 -
조민현 기자
‘마을협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그저 자신의 동네를 보다 살기 좋게 만들고자 협력하는’ 단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한민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까이에 ‘마을협동조합’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 팔 시스템 생활협동조합과 JA사사코미
팔 시스템 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식품 안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창출’을 주제로 사업을 전개하는 조합원 수 193만 명에 육박하는 대형 협동조합으로, 일본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이자 연맹조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정해진 날에 가정에 밀크바, 카스텔라, 감자 등과 같은 곤센군 패키지 제품을 생산해 내는 팔 시스템은 과거에 유기농산물의 직거래를 목표로 JA사사코미와 연합하였고, 오늘까지 꾸준한 농민과 도시 소비자 간의 교류를 통해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름 캠프, 두부 공장 체험 코너 등의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들은 농업 발달에만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생활협동조합회의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연간발전량 2배로 늘리기’ 목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 시스템의 가이드 및 비전에 대한 매거진을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농업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빈곤과 불균형 문제 등 복지 문제를 개선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나라코프 – ‘만든다’, ‘줄인다’, ‘자립한다’ 에너지 정책
1974년,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 쇼크로 인해 창립된 시민생활협동조합나라코프 및 나라코프는 나라 지역 주민 46% 이상이 가입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지역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에너지 정책 모색과 더불어 육아나 복지 등 나라 지역만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들이 선택한 방안은 태양광 패널 설치와 신재생 에너지 협동기금 창설, 소수력발전소를 재가동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각 사업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였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보급을 위한 기금 마련의 차원에서 회원의 찬조를 받아 지역사회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생산된 전기는 카와카미 마을의 ‘카와카미 라이프’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나라코프 전기의 전원으로 매입해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카와카미 라이프는 지역 방재거점으로써 전기를 비축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천 내 작은 규모의 물을 통해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만들고 이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소수력발전소를 재가동시키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소수력발전소는 수력 발전소와 다르므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나,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횡성의 안흥 소수력발전소를 시작으로 대구 달성군 강정보 내에도 소수력발전소를 준공하였습니다.
나라 지역의 공생을 위해 동부의 ‘히가시요시노무라’ 지역을 살리고자 진행한 ‘요시노공생프로젝트’의 활동 중 하나인 이 활동은, 1914년에 설립되고 1963년에 폐쇄된 일본 츠쿠바네 발전소를 2014년에 재가동시켰습니다. 발전소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발전소 견학 및 환경공부모임 등으로 사람들이 다시금 요시노로 몰려들었고,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 지방 도시 츠루오카를 심폐 소생하다 - 니지
일본 야마가타현의 동해 연안 남부에 위치한 츠루오카 시는 인구 13만 명의 지방도시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5년마다 5천 명씩 감소하고 현재 13만 명 중 27.5%에 해당하는 약 3만 6천명이 고령 인구에, 중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지방 도시의 특성상 지방경제의 쇠퇴도 수반되었습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츠루오카 시에서는 2004년, 협동조합 단체 7곳과 협동하여 ‘사업협동조합 니지’를 조직했습니다. 넓은 쇼나이 평야로 시작된 풍성한 식문화는 유네스코에 일본 최초로 음식문화 분야에 등재되기도 했는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 먹거리를 발달시키고 이를 통해 고령자에게 양질의 생활을 제공하고자 계획했습니다.
또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직한 ‘야마가타무지개회’를 통해 노인 주간 보호, 단기 요양 돌봄시설 등으로 활용되는 노인복지시설 ‘카케하시’를 설립했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갖추지 못했던 지역들을 위해 생활협동조합이 뭉쳐 복지/의료 관련 협력체제를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과 같은 ‘후타바’를 건립하였습니다.
쇼나이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건립한 쇼나이 산직센터는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농업에서 적자가 해결이 되자 농업과 복지 간의 순환이 원활해지며 복지 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이루어졌습니다.
즉, 농업 매출의 흑자가 ‘안심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츠루오카’를 목표로 하는 ‘사업협동조합 니지’로 들어가 질 높은 복지 서비스와 더 많은 돌봄 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되어 츠루오카 시의 전체적 발전을 달성한 것입니다.
| 도시재생기자단으로서 바라본 일본의 마을협동조합 사례
앞서 우리는 농업과 에너지, 복지와 같이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민간단체의 지원과 같은 협력을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목표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본 마을협동조합 운영방식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마을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분야에 국한된 개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방면에서의 개발과 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팔 시스템의 도시 소비자와 농민 간 교류 확대를 통한 농업 활성화, 나라코프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 마련, 그리고 츠루오카 시와 같은 지방도시에서의 재도약을 위한 지역 내 복지 시스템 구축과 같은 방안은 마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이익에도 분명한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도시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될 마을협동조합은 주민들의 협력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지역 활성화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지역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주민들이 창의적인 시도와 변화를 토대로 자신의 마을을 바꾸어 나간다면 새로운 지역 가치의 창출로 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며, 지역 경제가 부흥하며 국가를 포함해 전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마을협동조합 수익성 사업
권혁재 기자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발전을 통한 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 2002년, 솔라시티로 지정된 대구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선 RPS와 REC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RPS 제도란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쉽게 말해, 국내 5개 발전사 및 포스코에너지, SK E&S 등을 비롯한 대규모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규모 발전사에서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발전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함으로써 과징금 부과를 면할 수 있는데 이 인증서가 바로 REC이다.
※ 거래 관련 자세한 사항은 RPS 종합지원 시스템(rps.kem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RPS 운영 메커니즘
(출처: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신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자는 이 REC의 거래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RPS) 및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REC 판매 시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것이 마을 협동조합을 통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마을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독일 뮌헨의 ‘시민협동조합(BENG)’이다. BENG는 뮌헨 지역의 시민들의 공동출자하여 세운 협동조합으로, 뮌헨 지역의 40개가 넘는 공공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주민에게 공급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통한 마을 협동조합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최근 햇빛발전소 5호기가 대구 동구 안심 에너지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햇빛발전소 사업은 대구시에서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시민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1년 4월 현재, 6호기까지 건설하며 지역사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설치용량 약 91KW 급의 안심 에너지 조합 햇빛발전소 1호기는 수익률이 약 4%에 달한다. 발전소를 통해 창출한 수익은 연간 2,4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며 조합원의 배당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금 등으로 사용된다.
▲ 대구 동구 신용보증기금 기숙사에 설치된 안심 햇빛발전소 1호기
(출처: 직접촬영)
한편, 대구 북구 침산 1동의 침산오봉협동조합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창립되었다. 침산 1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침산오봉협동조합의 역할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있다. 주택의 지붕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를 종종 볼 수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태양광 가로등이다. 침산 1동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어두운 골목길 곳곳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였다. 침산도시재생센터의 지원에 힘입어 태양광 벽부등 70개, 침산공원 정원등 20개 등을 설치하며 에너지 자립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지역 도시재생센터에서의 주민공모사업 활동이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으로 거듭난 좋은 사례이다. 침산 1동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에너지분과 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태양광 가로등의 유지 보수와 마을 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에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 협동조합에서의 사업은 수익을 통해 조합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내는 태양광발전 사업은 발생한 수익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롭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사업은 비용 낭비,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마을 주민 회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에 적합한 마을 협동조합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대구광역시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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